이재명 정부의 주요 ESG관련 정책 공약 요약
이재명 후보의 탄소중립 정책은 ‘선도적인 재생에너지 전환’과 ‘AI를 필두로 한 산업 구조의 혁신’을 두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1. 강력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전국 각지에 분산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손실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대규모 전력망(슈퍼그리드)을 구축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시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 RE100 적극 지원: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 산업 및 사회 구조의 대전환:
- AI 3대 강국 추진: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키워내고, AI 반도체 같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며, 국민과 기업이 AI를 마음껏 활용하는 환경을 만들어 세계 3위권 AI선도 국가로 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 미래 산업 육성: 탄소 감축 기술, 그린 수소,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 글로벌 소프트 파워 5대 문화강국: 2030년까지 한국을 글로벌 소프트파워 상위 5대 문화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K-컬처 시장을 30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문화수출 50조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3. 재난과 사고로 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 구축:
- 목표: 재난·사고와 자살을 포함한 사회적 위기에서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사회로 전환. 예방–대응–회복 전 주기에서 생명존중 원칙을 표준화.
- 고질 적인 사업장 안전 시스템의 혁신적 개혁 추구
요약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구상했던 ESG와 관련된 정책은 재생에너지로의 과감한 전환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해결능력은 ‘인공지능 산업의 적극적 전환‘의 원칙 으로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과 사고로 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 구축이라는 목표아래 고질적인 사업장 안전을 구축하자는 목표로 지속가능한 생명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