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이라는 넘어야 할 산이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 시간 스마트공장 평가, IT 개발, 프로젝트 매니저(PM)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며 많은 중소기업을 만나왔습니다. 최근에는 ESG라는 새로운 숙제 앞에서 막막해하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라는 질문을 낳곤 합니다.말 자체도 생소하고 도대체 왜 이런 재도가 생겨 났는지 조차도 잘 모르겟다고 합니다.
하지만 CBAM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미 건축을 시작한 거대한 건물과 같습니다. 이 건물의 설계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유럽 시장이라는 거대한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새로운 탄소 규제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은 ESG 전문가가 아닌, 현장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여러분을 위해 쓰였습니다. CBAM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제가 경험한 노하우를 담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CBAM, 왜 지금 알아야 할까?
CBAM은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약자로, 우리말로 탄소국경조정제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유럽연합(EU)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U는 왜 이런 관세를 만들었을까요? EU는 오래전부터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탄소 배출량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에 의한 여파로 인해 EU 내 기업들은 탄소 비용을 지불하는 반면, 규제가 약한 국가의 기업들은 비용 부담 없이 EU로 제품을 수출하며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EU는 이런 불공정한 상황, 즉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막기 위해 CBAM이라는 방패를 들었습니다.
결국, CBAM은 EU의 환경 정책을 지키면서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려는 복잡한 전략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수출 기업의 추가 비용 문제를 넘어, 앞으로 전 세계 무역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BAM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CBAM이라는 용어는 아니지만 또 다른 형태의 탄소국경제도와 같은 관세제도를 만드는 중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EU CBAM의 대상 품목과 탄소 배출량 산정
1. 어떤 품목이 해당되나요?
CBAM은 초기 단계에서 탄소 집약도가 높은 6가지 품목에 적용됩니다.아래의 6가지 제품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하는 겁니다.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이 업종에서 생산된 제품의 품목들은 8자리 통합품목분류(CN) 코드로 식별됩니다. 만약 귀사의 수출 품목이 여기에 속한다면, 지금 당장 CBAM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EU의 ‘Fit for 55’ 패키지에 따라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2. 탄소 배출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CBAM의 핵심은 바로 ‘내재 배출량(Embedded Emissions)’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내재 배출량은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 배출량 (Scope 1): 생산 공장에서 연료를 태우거나 화학 반응 등으로 직접 발생하는 배출량입니다.
간접 배출량 (Scope 2): 제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입니다.
만약 귀사의 제품이 여러 재료를 조합한 복합 상품이라면, 원재료(전구체)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철광석의 채굴 및 제련 과정 배출량까지 추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 EU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배출량 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전환 기간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기본값 사용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기본값은 점차 허용 범위가 줄어들어, 2026년부터는 사실상 불이익(높은 탄소 관세)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법과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1. CBAM 대응 3단계 가이드
우선순위 파악: 먼저 귀사의 수출 품목이 CBAM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수출 비중을 고려하여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데이터 수집 준비: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과 사용 전력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원재료 공급사에게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요청하고 협력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고 시스템 구축: 수집된 데이터를 EU 규정에 맞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합니다.
2. CBAM, 노코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 IT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있을까?”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IT 현장에서 일하며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노코드(No-Code)’ 솔루션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코딩 없이도 복잡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노코드 플랫폼(예: 앱시트)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CBAM을 위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엑셀에 의존하는 수기 관리를 벗어나,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를 자동으로 취합하고 분석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CBAM 규제 준수를 넘어,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CBAM을 위기 대신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콜투액션(Call to Action)
CBAM에 대한 막막함, 그리고 노코드를 통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셨나요?
제가 직접 겪은 수많은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컨설팅과 스마트공장 구축 경험을 결합하여, CBAM 대응을 위한 가장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궁금한 점을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용어 풀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한 EU로 상품을 수입할 때, EU 기업과 동등한 탄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
탄소 누출(Carbon Leakage): EU 내 기업이 강화된 환경 규제와 비용 부담을 피해, 규제가 약한 다른 국가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현상.
내재 배출량(Embedded Emissions): 제품 생산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전구체(Precursors):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원재료. 복합 상품의 경우, 전구체의 내재 배출량까지 포함하여 계산해야 함.
노코드(No-Code): 코딩 지식이 없어도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조직 문화, 운영 방식 등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